■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를 전면 손질하겠단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전세 제도 폐지론에 대한 갑론을박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찾아보니까 영어사전에도 따로 번역하지 않고 전세가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오늘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추이를 보겠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2년 전보다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부터 소개해 주시죠.
[이은형]
지금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전세 가격이 2년 전과 비교해서는 매우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2년 전의 매매 가격보다 지금 매매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 가격도 자연스럽게 떨어졌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해도 역전세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어떤 현상이고 어떤 건지 정확하게 개념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이은형]
사실 역전세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전세 기간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2년 전에 얼마에 계약한 금액이 지금은 얼마가 됐더라, 이것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쉽게 손으로 표현해 보면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여기에 맞춰서 이보다 낮게 전세 가격, 즉 임대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2년 뒤에 만약에 매매 가격이 변동을 하게 되면 새로 체결되는 임대 가격도 여기에 맞춰서 변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2년 전의 전세 가격과 지금의 전세 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만큼의 금액만큼 집주인이 처음 받았던 전세금에 더해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쉽게 역전세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관통한 논란이 전세사기, 깡통 전세 아니겠습니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개념이?
[이은형]
맞습니다. 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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